‘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례’가 尹 운명 가른다…법조계 ‘술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 가운데 상고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대선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앞선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이 담겨 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해당 기한을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상고심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 적용됐던 법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다룬 사건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이 후보자 토론회가 아닌 기자들과의 문답이나 인터뷰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판례보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백현동 발언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해당 판례는 발언의 일부 표현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사용된 단어,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 유권자가 발언을 듣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부분은 ‘변호사 소개’라는 표현의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을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법률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도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이 법률적 의미의 소개를 부인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해석에 반발했다.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다. 항소심이 통화 내역과 과거 인터뷰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발언 해석과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도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놓은 “그건 아니고요”라는 답변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다퉈졌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2022년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 원과 기탁금 약 3억 원을 합쳐 총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을 돌려준 전례는 아직 없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과거 이 대통령 사건에서 제시된 서로 다른 법리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은 물론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