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다가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뚫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르면 5일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제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법안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특검 추진에 반대했다. 회의장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반대 토론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곧바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신청했다. 쟁점이 큰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법사위에서 의석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시도는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법사위 의결 직후 관심은 본회의 일정으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해당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본회의 처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 안건에 법안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장 역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재하면서 양측에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한 신속 처리 방침과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이 향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마친 만큼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별도의 특검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다. 범여권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아직 남아 있으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추가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지, 민주당이 예정대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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