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직후 변호인단에게 건넨 발언이 공개됐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도 변호인들에게 재판 결과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4일 밤 유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공개했다.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이후 법정에서 퇴정하며 “너네는 잘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화 변호사는 “판결을 뒤집고자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송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에 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라는 표현이 선임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접촉을 연결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경력과 대선 경선 당시 언론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왜곡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상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로 발언이 유 변호사의 SNS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변호인단은 상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률 해석과 증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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