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규명하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5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용 중인 조작기소라는 명칭부터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며 특검 추진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한 뒤 재판 결과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쿠데타의 떡고물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나눠주는 이유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방식의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라며 국회 내 저지 활동과 함께 장외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 원내대표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녹취와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라며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된 녹취와 증언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안을 재판 삭제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지시·보고 체계까지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이 법안의 목적과 사법절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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