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트럼프, 결국 쓰러졌다…美 ‘발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80)의 세 번째 탄핵 가능성이 미국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연방 의회 양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백악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이 공식 추진된 것은 아니며, 민주당 지도부도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 전체가 표결에 참여한다면 67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만의 힘으로 파면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역시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물가 문제와 행정부에 대한 조사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탄핵보다 먼저 현실화할 수 있는 변화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강화다. 민주당이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이끌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업 및 자금 거래 등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향후 의회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란 관련 군사작전과 이민 정책에는 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제한하거나 추가 지출에 반대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상원 다수당이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대사, 연방판사 등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주요 직책에 앉히는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이 달라진 배경에는 3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가 있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후보들의 패배가 눈길을 끌었다.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탤러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꺾었다. 텍사스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팩스턴에게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고, 아이오와와 캔자스 등 공화당의 기반이 강했던 지역에서도 이변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쌓이면서 공화당의 향후 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공화당 안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텍사스처럼 공화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던 지역까지 접전지가 되면서 다른 선거구에 사용할 자금과 역량이 분산됐다는 지적이다.

2028년 대선을 준비하는 공화당 인사들의 움직임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당내 관심이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이 남아 있으며, 의회가 이를 뒤집으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백악관 역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맞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중간선거로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치적 환경이다. 탄핵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의회 조사와 예산·인사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백악관의 대립은 앞으로 미국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