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국가에 보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책임을 피하는 방안에도 반대하며 판결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행자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대책을 묻자, 박형수 의원은 “대책을 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을 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박형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관련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작해서 법률을 개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자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할 금액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이다.

당내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 부동산 담보대출과 분할 납부 및 모금 등의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사를 처분하고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약 1,300억 원이며 중앙당사와 8개 시·도 당사의 토지가액은 756억 원, 건물가액은 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법원판결이 남았다”라고 재판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397억 원 반환 의무의 확정 여부와 당 차원의 재원 마련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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