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닫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현재 큰일난 교회 정체

“법 어기고 버티면 다 되나”…이 대통령, 장위동 찾아 ‘사랑제일교회 제척’ 직격·재개발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 중 하나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를 직접 찾아 도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오랜 기간 ‘알박기 논란’ 끝에 구역에서 제외된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두고 “법을 어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 개발의 장점을 살리고 국회 입법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장위동 일대 재정비 현장을 방문해 구역별 추진 경과를 살폈다. 현장 관계자로부터 역세권 개발이 추진 중인 구역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하는 8·9구역 공공재개발 현황을 차례로 보고받은 뒤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갈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다 결국 교회를 제척하고 설계를 변경한 장위10구역 사례가 언급되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교회를 구역에서 빼준 결정 경위를 확인한 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법을 어기고 억지로 버티면 결국 다 통한다는 식의 잘못된 선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공사 지연 손실을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하며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했던 행태에 대해 공권력과 법치의 엄정한 집행 필요성을 직격한 셈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환기하며 정비사업 전반의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주문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절감했던 문제지만, 도심 재정비 사업을 한번 하려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길게는 30년씩 걸린다”면서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비리 유혹으로 멈춰 서기 쉬운 민간 개발의 대안으로는 ‘공공재개발’의 효용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방식은 조합 비리나 부정부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현장의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진척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행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의회의 입법적 조치가 맞물려야만 장기간 지체되어 온 도심 정비사업의 물꼬를 완전히 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현장 행보가 도심 내 실질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집단이기주의나 보상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불합리한 정비사업 관행 혁파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장위뉴타운 현장에서 재차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