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국회 뒤집혔다

국회가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 의원이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부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야가 대립한 가운데 결의안은 찬성 16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167명으로 이 가운데 166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1표는 무효로 집계됐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위배되며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논란은 지난 9월 30일 김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안인데도 김 의원이 이를 부정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함께 제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부터 여야 간 이견을 드러냈다.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운영위원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가결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징계 절차와 구분된다.

김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려면 별도로 제출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 제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징계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 등이 나온 것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를 추진했다.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약 석 달 만에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까지 가결되면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 2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처리하게 됐다.

국회의원 발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근거로 제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통과됐으나 의원직 박탈에 필요한 징계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