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5일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6일로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주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기독재가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내란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는 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는 것”이라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고에서 폭동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다고 목속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경찰에 전달한 지시는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전사 공수여단 부분은 조작된 시각의 조작 기소다. 소위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실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최소 1년 이상 계엄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계엄 준비 기간과 실행 과정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1심에서도 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라며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계엄 준비 시점과 폭동의 성립 여부를 비롯해 양측이 다툰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판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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