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회사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에펨코리아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종목토론방에서 더본코리아의 경영 행보와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을 비판하거나 백 대표를 언급한 게시물 작성자들이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과 풍자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기업이 법률 대응 역량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커뮤니티 이용자들 경찰 조사… 고소 범위 놓고 논란

관련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네이버 종목토론방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등 여러 온라인 공간의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일부 이용자는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고소 대상이 모두 단순한 경영 비판이나 주가 하락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사 측은 특정인을 향한 욕설과 외모 비하, 성적 모욕, 반복적인 비방 등 문제가 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종목토론방 관련 대응이 전체 법적 대응 건수의 1% 미만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정당한 비판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 고소 넘어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논란의 핵심은 기업이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느냐는 문제다.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공연성,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기업이나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모욕은 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모욕죄 처벌 범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지적하는 소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공적인 인물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비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의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권리 보호와 대중의 비판은 별개

한편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사실 유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역시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일반 시민에게 경찰 조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법적 대응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비판 여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인 게시물과 고소 경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친근하고 서민적인 방송 이미지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기업 경영을 둘러싼 비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도 주목된다.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중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명예 보호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디까지 법적 대응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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