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형받은 尹, 그러자 작심한듯 79분간 법정서…파장 일파만파

사형 구형받은 尹 “국헌문란 목적 지어내… 내란 아니다” 79분간 항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과 1심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께 최후진술을 시작해 1시간 19분(7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썼다.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위기에 직면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십자포화를 맞더라도 위기를 자각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붕괴의 위험을 국민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경고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실행할 능력도 없는 국회 건물 봉쇄를 상상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체포조 투입 지시, 방첩사를 동원한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및 부정선거 증거 조작 의혹 등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억압 행위나 충돌, 사상자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내란이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있다”며 “특검이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맹비난했다.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 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및 탄핵론이 불거진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당시 투입된 현역 군인들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 머릿속에 내란의 ‘내’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등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으며,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