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에 철퇴 맞은 전광훈…충격속에 대통령에 던진 분노의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 “무력으로 버티면 끝? 세상에 그런 법 없다”… 장위동 재개발 현장서 사랑제일교회 직격하자 전광훈 긴급 반발

서울 최대 규모의 주거 정비 사업지 중 하나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벌여온 이른바 ‘버티기 알박기’ 행태를 겨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현장 관계자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15개 구역, 약 55만 평 규모에 3만 3천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되는 초대형 도심 정비 사업지다.

현장을 둘러보던 이 대통령은 인근 장위10구역에서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정면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동행한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관계자들을 향해 “법을 어기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기존 부지를 제척당한 뒤 장위8구역 등 인근 재개발 구역 내 사유지와 건물들을 잇달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재신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괜찮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적 점거와 폭력을 동반한 퇴거 거부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집단적 버티기 행태에 대해 더 이상 행정적·사법적 타협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약 82억 원)의 6배가 넘는 563억 원을 요구하며 법원의 명도집행에 쇠파이프와 화염병 등으로 격렬히 맞서 10여 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했다. 결국 조합은 막대한 금융 비용과 사업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정비구역에서 완전히 제외(제척)하는 설계 변경을 단행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장위8구역 내 다세대 주택과 토지들을 매입해 종교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주민 및 타 구역 조합들과의 갈등이 재점화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 목사 측은 5일 낸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이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거론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본인부터 법정에 서서 재판을 성실히 받으시라”며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날 선 비난으로 맞받아쳤다. 재개발 조합과의 토지 및 보상 갈등을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위동 일대 고지대에서 전체 구역을 조망하며 공공재개발 및 도심복합개발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조합 설립 문제와 상가 제척 문제로 18년째 지연되고 있는 14구역 등 민간 재개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한 뒤, “대로변 상가를 제외하면 나중에 도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도시 기능이 훼손된다”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현장에 적극 개입해 밀착 컨설팅과 관리처분계획 분석을 지원하고, 공공 기여와 종상향 인센티브를 통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 조합 미설립 및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이주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위동 알박기’ 사태로 상징되는 무단 점거 및 과도한 보상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법 집행을 천명함에 따라, 향후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및 알박기 관련 행정 집행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