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고발 사건’ 경찰 이첩…뒤늦게 전해진 소식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적죄 및 일반이적죄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이 변경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로 넘긴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이첩됐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일 알려졌다. 중수청은 경찰이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이 대통령이 여적죄와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을 진행한 단체는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지난달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첫날이었다. 당시 고발 대상은 이 대통령과 안 전 장관이었으며 적용을 요구한 혐의는 일반이적죄였다. 그러나 단체는 최초 고발 이후 혐의 내용을 변경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7일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이 대통령과 안 전 장관에 대한 고발 혐의를 여적죄와 일반이적죄로 수정했다. 기존에 제기했던 일반이적 혐의에 여적죄를 추가한 것이다. 고발 대상도 확대됐다. 단체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포함하고 서울중수청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 사안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이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설치한 행위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침탈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이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고발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해당 주장이 이 대통령 등의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지뢰 제거 범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지적된 6곳의 침범 지뢰지대와 관련해 실제 제거 작업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이 대통령과 안 전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강 장관까지 피고발인으로 추가했다. 최초 고발부터 추가 고발까지 닷새가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혐의와 고발 대상이 모두 변경됐다.

이후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대신 경찰로 이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미 경찰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과 7일에 걸쳐 제기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졌다. 중수청 개청 직후 접수된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이 약 한 달 만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셈이다.

이번 이첩은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변경됐다는 의미다. 고발인이 주장한 여적죄와 일반이적죄 혐의가 인정됐거나 이 대통령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절차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추가 고발, 중수청의 경찰 이첩이다. 고발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및 지뢰 매설 문제를 근거로 형사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발인들에게 제기된 혐의의 성립 여부는 아직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 만큼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은 이후 수사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