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李 임기 중단”…예사롭지 않은 발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보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임기 중단과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뜻을 선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표현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불행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국민의 뜻에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외 정세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 상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상수지 흑자를 정부가 자신들의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과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가적 현안보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진심을 다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적 역량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이후 재판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임기 후의 재판마저 불안해 아예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려 드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대한 김 의원의 비판적 견해다. 다만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의 정치적 주장으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소 취소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오직 공소 취소라는 미션만 입력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 문제보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내걸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 중단과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헌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맹목적인 다수의 전횡이 아닌, 진정한 헌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헌법에 따른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계기로 총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권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곧 헌법과 국민의 뜻임을 다가오는 총선으로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중단과 개헌 추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향후 총선 결과와 연결한 것이다.

이번 발언에서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성과에 대한 정부의 평가부터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민주당의 역할까지 폭넓게 문제 삼았다. 특히 대통령 임기 중단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선거를 통한 정치적 변화 요구로 연결하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