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식이면 李도 유죄” 한동훈 분노의 일침 폭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환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5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과 비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을 환영했다”라며 “민주당도 어제 판결의 근거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당 입장대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된 법적 판단을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와 구분되며 한 의원의 발언은 해당 판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판결 당일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법원의 판단을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고법이 판결의 근거로 활용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부당하게 막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4일 “오늘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해당 판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이 이 대통령 사건과 법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라며 법적 판단이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해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다. 한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에는 법원이 인용한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 날에는 민주당의 환영 입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을 비판하면서 여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4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공개했다. 첫날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강조했고, 이튿날에는 민주당이 해당 법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판결 수용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