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 건물의 강제집행 저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교회 측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장위10구역을 방문해 한 발언이 포함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거론하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라며 지적에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이전과 강제집행 문제를 놓고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보상금과 부지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다.

이어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추진됐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으로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정비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국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교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10구역을 방문해 이러한 경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발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이 구청장에게 향후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비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 이후 사랑제일교회가 반박하면서 장위10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 부지를 제외한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은 강제집행과 법적 책임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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