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국 ‘재판’ 문제 꺼냈다…작심 발언
||2026.11.06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특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현안보다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거비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사법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실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해당 조항이 빠졌더라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임명 방식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가 기존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규모 역시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오 시장은 특검 운영에 상당한 국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대통령 관련 사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조선시대의 제도까지 동원했다. 오 시장은 당시 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을 사례로 제시하며 권력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뒀다”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며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엿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5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끝낸 후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했으며 기존 수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