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오가는 골목길,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 바로 곁에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서늘함을 안긴다.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지 수년이 흐른 가운데,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후 관리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조두순 출소 과정에서 불거졌던 극심한 불안과 갈등은 1회성 논란을 넘어, 형기를 채운 중범죄자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우려를 낳는 배경이 됐다.

당시 MBC PD수첩이 조명했던 실태는 사후 관리 체계의 여러 쟁점을 시사한 바 있다. 가장 섬뜩한 지점은 범죄가 낯선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었다.

서울 지역 학교의 약 88.5%는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중 절반 이상이 주거지 반경 1km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상습 미성년자 추행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놀이터 인근을 배회하며 아이들을 응시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성범죄자 알림e'에 허위 주소를 등록했음에도 현장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던 정황 등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조두순 출소 이후 당국은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야간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특정 사건 위주로 작동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출소자가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지 못한 채 피해자 생활 반경 인근으로 복귀하는 구조를 둘러싸고 불안감이 여전히 제기된다.

범죄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아성애적 충동이나 변태 성욕 등 중독적 범죄 성향의 경우 단순한 위치추적이나 감시 인력 증원만으로는 근본적 통제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주 등에서는 형기 종료 후에도 재범 위험군을 민간 전문 시설에 격리 수용해 치료하는 제도를 두거나, 독일처럼 사회치료시설을 통해 치료적 개입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호수용 및 치료감호 확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나, 출소자의 기본권 침해와 이중처벌 위헌 논란이 맞물리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다. 물론 출소자의 인권 역시 법치국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동의 안전과 잠재적 재범 위험을 예방하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다.

결국 방송이 남긴 메시지는 아동 성범죄의 위협이 결코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순 기계적 감시를 넘어 전문 치료 개입과 실효성 있는 관리망 구축을 둘러싼 해법 마련이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관계 당국 모두가 일상 속 안전망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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