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에 조희대 탄핵”…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발언
||2026.11.06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까지 요구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조사를 마치는 시점은 늦어도 12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탄핵 문제 역시 같은 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탄핵 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탄핵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국회의 대응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양 의원은 해당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이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판사를 지상의 신으로 인정하고 법관 지배를 사회가 용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 의원의 주장은 국회 차원의 조사와 탄핵 추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청와대에 요구한 조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다. 양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의 발언도 나왔다. 양 의원의 설명을 듣던 김 씨는 “장관 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양 의원은 최근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발언이 실제 인선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번 발언에서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함께 요구했다. 특히 12월을 구체적인 시한으로 제시하고 청와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