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방부 장관 ‘무죄 확정’ →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액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았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 전 장관은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그가 구금됐던 기간에 대한 보상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쳐 총 1,140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형사재판 이후 나온 조치다.

6일 관보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서 전 장관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에 따른 보상액은 475만 원이며 비용 보상액은 665만 4,000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 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명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절차에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 전 장관에게는 구금에 대한 보상과 별도의 비용 보상이 함께 결정됐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 전 장관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 역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안보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피고인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이다.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당국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형사처벌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의 사건 관련 판단에 허위 내용이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정부 당국 판단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서 전 장관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구금 및 재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서

울중앙지법은 관련 금액을 산정해 지급 결정을 내렸고 해당 내용은 6일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서 전 장관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된 금액은 구금 보상 475만 원과 비용 보상 665만 4,000원을 합한 1,140만 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