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국회 밖으로 투쟁 무대를 넓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6일부터 국회와 청와대 주변에서 연속 집회를 개최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특검법의 수사 구조와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국민의힘이 예고한 첫 일정은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규탄대회다. 행사 명칭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검법이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에서 시작하는 집회는 주말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이어진다. 7일에는 경복궁역 일대에서 당 차원의 장외 행사가 예정돼 있다. 9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매주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야당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의 권한과 수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이 법안에서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공소 취소가 추진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법안의 수정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길, 열길, 스무길 열려있는 것을 국민은 이미 너무 잘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검이 조작 기소 의혹을 인정하는 결론을 발표할 경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그 결과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역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이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어 결과 발표 시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공방에 사법부의 인적 변화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대표는 당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지 않는다면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말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국민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 대표는 “당장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심판이든, 재판 재개든, 국민의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지든 결국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전제가 되는 ‘조작 기소’라는 표현 자체를 비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여권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10일까지 예정된 집회와 현장 회의를 통해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에도 장외 활동을 정례화할지 검토하면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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