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추진과 신중론, 국정조사 선행 등 세 가지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의 입장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하자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 탄핵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조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자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여부와 조사 방식에 관한 이견이 이어지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여권 내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과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 판사는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운영위는 일정 변경에 관한 투표를 시행했으며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기는 안에 더 많은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6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내달 7일에서 오는 30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운영위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소집과 정기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 문제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의 입장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노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독립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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