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의원
||2026.11.06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 주인공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는 1명에 그쳤으며 해당 표는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곱 번째로 추진되는 특검이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튿날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질한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특검 업무에 포함됐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제외됐으며 기존 수사 사건을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사라졌다. 특검이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수정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안 수정 당시 공소 취소와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공소 취소 여부에 관한 내용도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살펴볼 사건은 모두 12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6개 항목이다.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됐던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추가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동해 선원 북송 문제도 조사하도록 했다.
특검 조직은 최대 309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된 법적 해석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검에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적용하는 규정이 유지될 경우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한 것과 별개로 법률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별도 조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검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기존 공소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임명 및 수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