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 대통령 때문에 北이 핵을 만들었다” 직접 확인해보니…’논란’
||2026.11.08
||2026.11.08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권 공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십 년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단골 문구로 소비되어 온 이른바 ‘북핵 책임론’ 발언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문구를 근거로 ‘핵대중’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북한의 핵무장이 마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 송금 때문인 것처럼 몰아붙여 왔다.
그러나 역사 전문 유튜브 채널 ‘황현필 한국사’는 7일 업로드한 영상 ‘극우들 최악의 거짓말 – 북핵을 김대중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를 통해 해당 발언이 완벽하게 날조된 허구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왜곡된 가짜뉴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현필 강사는 영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이든 비공식 석상이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남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수 성향의 논객조차 인정한 팩트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역시 과거 자신의 매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공식 기록이나 녹음 테이프, 보도 기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의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악의적인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조작되어 퍼져나간 것일까. 황 강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거쳐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1990년대 북한의 외교 수장이자 실세였던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북한 측의 대외 선전 발언이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초,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실정법상 문제가 된 대북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맥락이었다.
즉, 북한 고위 관료의 “핵 개발 능력 부인” 발언과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정국에 대한 정치적 책임 표명”을 교묘하게 짬뽕해 ‘북핵 개발 시 책임론’이라는 기괴한 가짜 뉴스를 제조해 냈다는 설명이다. 이 날조된 문구는 2000년대 중반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의 집회 구호와 보수 언론의 무비판적인 인용, 정치인들의 TV 토론 발언을 거치며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굳어졌다.
북한의 핵 개발을 김대중 정부의 자금 지원 탓으로 돌리는 주장 역시 현대사의 연표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는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997년 한국 망명 직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핵탄두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실제로 한반도에 사상 초유의 전쟁 위기가 닥쳤던 1차 북핵 위기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전인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앞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운에 휩싸였다.
이 전쟁 위기를 평화적으로 타개하는 데 결정적인 물꼬를 튼 인물이 바로 정계 은퇴 후 아태평화재단을 이끌던 야인 시절의 김대중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의 방북을 중재했고, 카터-김일성 회담을 성사시켜 제네바 합의(1994)를 끌어내는 데 막후 산파 역할을 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성공적으로 동결·지연시킨 것은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며 공개적으로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단 한 차례의 핵실험도 감행하지 못했다.
“햇볕정책의 퍼주기 돈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프레임 역시 수치적 근거가 빈약하다.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중유 공급 및 식량 지원 등 총 13억 달러 이상의 대북 지원을 실행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합의하고 3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공식 약속했던 정부는 다름 아닌 김영삼 정부였다.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자금 4억 5,000만 달러(정부 협조 융자금 포함)가 핵 개발로 전용되었다는 일방적 비난 역시 사실관계와 거리가 멀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이미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구소련 기술진을 통해 1980~1990년대에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이 본격적인 핵실험에 돌입한 시점은 김대중 정부가 끝난 이후였다. 2006년 제1차 핵실험(노무현 정부)을 시작으로, 2차(2009년)·3차(2013년)·4차(2016년)·5차(2016년) 등 총 6차례의 핵실험 중 무려 4차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던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단행되었다.
황현필 강사는 “보수 진영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이라는 거목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장 취약한 안보 프레임을 씌워 조직적인 낙인을 찍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역사적 기록과 발언의 진위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시작된 남북 교류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열한 실용적 평화 전략이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발언으로 역사적 공과를 왜곡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역사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