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이달 20일 끝난다.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기간 종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의 선고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구속기한이 지나 피고인들이 풀려날 경우 도주하거나 형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 전 총리에게 남은 구속기간은 14일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구속기한 종료가 곧바로 무죄나 형사책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은 지난 8월 5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공동 심리의 근거로 제시됐으며 첫 기일은 9월 29일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절차상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작성된 허위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하급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내란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다. 현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장관에게는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혹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위헌적인 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구속 만료일이 차례로 다가오면서 대법원이 언제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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