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척 하는 북한…사실은 붕괴 시작, 피바람 이미 진행중

북한 체제의 내부 위기와 한반도 안보 불안

지식인사이드 채널의 지식인초대석에 출연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와 북한 외교관 출신 이일규 위원이 북한의 최근 정세와 체제 불안 요인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누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 및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기존의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것은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은 통일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교육받으며 입대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통일 개념 삭제와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이들의 사상적 기반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이념적 시멘트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내부적인 불만과 동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김정은의 전략적 실수와 무리한 정책들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 오판했으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경제적 숨통이 완전히 조여졌다. 95% 이상의 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난과 부실한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지방 발전 정책 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공포 정치만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담에서는 김주애를 향한 4대 세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김정은은 어린 딸을 공식 석상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위대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설주와 핵심 간부들 역시 권력의 향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북한 사회의 정서상 어린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다.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로 자연재해와 부실 건설 문제가 꼽혔다. 김정은 정권은 인권 공세를 차단하고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와 공공시설 건설을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날림 공사로 지어진 부실 건축물들은 대규모 지진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위험이 높다.

만약 대형 자연재해나 내부 통제 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공포 정치로 유지되던 북한 체제는 순식간에 붕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상층부의 권력 갈등과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 북한의 정치 지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담은 화려한 군사력 과시 뒤에 감춰진 북한의 적나라한 민낯과 체제 불안정성을 예리하게 진단했다. 절대 권력의 공백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북한이 마주한 한계는 명확하다.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철저한 안보 대비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