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유죄 판단이 유지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사까지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하고 별도의 모금까지 진행해 반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반환금 마련을 위해 거론한 자산은 국민의힘이 소유한 중앙당사와 지역별 시도당 건물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 원은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방식과 별도 모금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당사들의 입지 변화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과거 도시 외곽에 마련했던 건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에 자리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방 당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전례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돼야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당 금액에는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의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반환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8일 기준 재산명세서에 기재된 총재산은 약 1,384억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금과 예금은 약 190억 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보다 207억 원가량 적다.

반면 토지와 건물의 장부상 가치는 약 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당사와 지방 당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이러한 자산 구성과 관련이 있다. 다만 부동산의 장부상 가치가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담보 제공이나 모금 계획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의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반환 여부와 규모는 향후 확정판결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당사 담보 대출과 모금 방안을 실행할지도 최종 판결 이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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