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김계리, 딱 한마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정 장면을 연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언급했던 ‘계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종료됐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도파민 터지는 장면을 연출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김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사용했던 ‘계몽’이라는 단어도 다시 꺼냈다. 해당 표현이 화제를 모으며 비판을 받았지만 발언의 취지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는 “계몽이라고 하니까 다 비웃는데 그것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과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맞섰다.

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2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을 국가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코 형법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 구치소에서 미리 준비한 26쪽 분량의 문서를 약 1시간 20분 동안 읽으며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헌법이 허용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마지막 절차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라며 변호인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끝나면서 재판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다. 김 변호사의 공수처 관련 발언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