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장 대표는 법안 시행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탄핵 추진에 나서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검 운영에 투입될 인력과 예산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안이 청와대로 이송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 추진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적 감시와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규모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장 대표는 검사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3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모의 국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률적 우려도 반대 근거로 활용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해당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안 추진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향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과 특검, 청와대까지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주장으로 실제 위헌 여부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에 장 대표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특검에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려는 상황을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민주당 측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국가 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대통령직 유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 대표는 법안의 목적과 운영 규모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했다. 다만 탄핵 추진이나 재판 재개가 실제 절차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가 여야 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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