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철 밟을 수도”…이재명 대통령 향한 김종인의 심상찮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한 결과를 받아 들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적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이 향후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근 대통령의 언행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을 바라보는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을 지목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강남 지역 주택가격 문제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행위가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세부적인 현안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국가 운영의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정치 일정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현재부터 차기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사례로 들며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 준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의 평가다. 당시 선거에서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 대통령에게도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들도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선거 상황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맞이한 것과 같은 결과가 국내 총선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 권력 구도가 달라지면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 생활을 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현재 이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집중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놨다.

사법제도와 관련한 입법 추진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우려를 나타낸 사안이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와 법률왜곡죄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들이 추진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입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이 이러한 법안들의 추진 목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향후 선거에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의 정치적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재판소원 제도와 법률왜곡죄 등 최근 추진되는 입법 사안도 향후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총선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며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