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에 李 공소취소 가능성 물었더니…대답 확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조작기소 특검의 역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 처음 입장을 내놓은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이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 요청했던 특검법 수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강조한 부분은 특검의 수사 범위였다. 기존 형사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거나 사건의 처분까지 맡기는 방식보다는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기존 사건의 이송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의혹 규명에 집중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도 반박했다. 자신을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지목하는 주장에 대해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명됐으며 당시 해당 기관의 업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닭백숙집에서 이 후보자와 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판돈이 약 200만 원에 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금액까지 기억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제시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수행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요구했다.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친분 자체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자신의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 문제에 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신중한 평가가 나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서 공소취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정 전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명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까지 고려하면 향후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결국 이날 발언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특검의 진상규명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권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연루 의혹과 개인적 친분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공소 취소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향후 이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