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돌연 뚜껑 열린 소식…논란에 기름 붓는 中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둘러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시행에 3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대응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검 추진을 비판했다.

9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권법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다퉈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혈세 380억 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특검 추진을 “사실상 380억 원 국고횡령”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의원이 문제 삼은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근거한다. 해당 자료에는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활동에 필요한 재정이 총 380억 5,600만 원으로 기재됐다.

예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55억 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영비는 151억 9,900만 원이며,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과 시설비 15억 400만 원도 포함됐다.

기존 특검의 추계 예산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확인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에는 155억 4,500만 원, 해병 특검에는 78억 5,600만 원,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 3,100만 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90일간 수사하면서 21억 1,800만 원을 집행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예상 비용은 해당 집행액보다 약 18배 커진 규모다.

다만, 380억 5,600만 원은 확정된 집행액이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최초 추계 당시 특검보 6명과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뤄졌다. 이후 최종 통과 법안에서는 각각 8명, 70명, 20명으로 인력이 조정된 만큼 향후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예산 규모를 비판하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검사 등을 포함한 약 300명의 인력과 3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까지 언급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예산 규모와 수사 목적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실제 투입 비용은 최종 인력 구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