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가 도박판 깔았다”…오세훈이 남긴 일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코스피 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증시 정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주식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에 빗댔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 시점을 문제 삼았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전후한 주가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비판했다. 선거 이전의 상승세와 이후 반복된 급락 사이에 정책적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 중단 조치가 11차례 시행됐으며, 상당수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집중됐다. 지난 6일에도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52% 하락한 4924.61을 기록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때 투자자들의 과도한 매매를 막기 위한 시장 안정 장치다. 코스피가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되면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반복된 점을 들어 증시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조정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어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손실 역시 커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였다고도 비판했다.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청년층은 결혼과 주택 마련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주식시장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별 실제 손실 규모나 정책과 증시 급락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게시글에서 별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비판은 이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SNS 활동이나 수면 습관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 정책을 믿고 대출까지 동원해 투자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증시 급락을 둘러싼 책임론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 운용과 레버리지 상품 허용 등 정부의 정책 결정을 연결해 비판했지만, 이들 조치가 주가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주장이다. 실제 증시 변동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투자 심리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오 시장은 최근 코스피 급락을 계기로 정부의 증시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 대통령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촉구한 이번 발언을 두고 증시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