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이낙연, 복장 터졌다…정계 ‘술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연결 지으며 현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 전 총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는 권력의 집념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입법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의 출발점은 지난 6일 이뤄진 두 가지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날 민주당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 후보자를 대통령의 ‘성남 인맥’으로 지칭하며 두 사안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하면 이미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나 기소가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법이 단순한 진상규명 수단을 넘어 기존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조치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를 ‘눈속임’이라고 규정하며 부칙에 담긴 법률 적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검과 파견검사의 권한에 과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공소취소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을 거쳐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 전 총리가 제시한 법률 해석과 향후 절차에 대한 전망으로, 실제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전 총리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 임명 구조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 방식에도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까지 조작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조작을 밝혀내려다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된 이후 나왔다.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법안의 목적과 운영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특검법 처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해석했다. 이는 두 결정이 공소취소를 위해 연계됐다는 그의 정치적 주장으로, 실제 사전 공모나 공소취소 추진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결국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우려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라는 표현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바라보는 이 전 총리의 강한 반감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