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옥자금” 주장…장동혁이 전액 삭감 요구한 ‘이 기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기금을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104조 원을 문제 삼으며 차기 총선과 연결 지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장 대표는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체 규모가 162조 원에 이르는 기금이 정부의 정책 추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탈옥 자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장 대표가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기금 가운데 104조 원에 달한다는 여유자금이다. 그는 해당 자금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지율을 방어하는 동시에 제23대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금 조성 논리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장 대표는 남는 재원을 활용한다는 설명과 달리 국가채무가 106조 원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빚을 추가로 늘릴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다.

그는 기금이 사실상 정부의 별도 정치자금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낸 세금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기금이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표현은 장 대표의 정치적 비판이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규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민생과 청년 지원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우선순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대됐다. 장 대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 뿌려 봐야, 독재정권은 망한다”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기금이 모두 집행되기 전에 현 정권이 먼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정권의 향방에 관한 언급은 장 대표의 정치적 전망에 해당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규모와 자금 운용 방식이다. 장 대표는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와 기금 조성을 연결해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일부 조정이 아닌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 운용 계획을 차기 총선과 연결 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