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결국 못 박았다…육·해·공사 ‘발칵’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사관학교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린 교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의 내륙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설립 계획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창회 측은 사관학교 통합이 사실상 기존 학교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전문성 약화와 예산 낭비 문제도 제기됐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정부의 통합 구상을 사실상 폐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진해의 바다가 해군 장교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총동창회 역시 청주에 구축된 항공우주 교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관학교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육·해·공군이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각 군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 명칭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강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생도들이 각 학교에서 이수증이나 졸업장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학사 운영체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집중된 교육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사를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데 대한 반발에는 바다가 필요한 교육환경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를 중심으로 생도들을 4년간 통합 교육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청주 공사 비행장과 평택 해군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해와 청주의 기존 시설에서 군별 전문교육을 이어가는 절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학년에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고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심화 교육을 받는 ‘2+2’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강 장관은 학교 간 역할을 나누는 네트워크형 운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교수진과 교육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서울 공릉동에 있는 육사의 이전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통합 정책이 향후 무효화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해사와 공사 측도 기존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장관은 통합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기존 학교의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 장소와 운영 방식은 각 군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군별 교육체계 존속만큼은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