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있던 김무성, 돌연 입 뗐다…파장 ‘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문제까지 거론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소통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는 해당 법안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변론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별도 법률을 통해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방식은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유죄를 인정한다는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낸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는 김 전 대표의 주장으로, 특검법 제정만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표는 국회 의석을 활용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셀프 면죄부’에 비유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국민의 저항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론한 뒤 대통령에게 역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임기 중단 가능성은 김 전 대표의 정치적 전망일 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대국민 소통 방식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직접 의견을 내는 행보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말이 가볍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발언을 모은 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비꼬았다. 실제로 “곧 이재명 대통령 실언집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비판 요지다.

같은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론 대응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이 기사 제목이나 정치적 올바름 논쟁에 직접 반응하는 것을 두고 예민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조바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진행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당과 특검법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야권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안에 따른 진상규명과 기존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방송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함께 비판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적 저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