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사망한 지인의 유족과 벌인 약 2억 원대 금전 소송에서 자신이 빌렸다고 인정한 금액만 갚으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족이 반환을 요구한 돈 가운데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김부선이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은 지난달 30일 김부선의 지인 유족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지급액은 원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37만 원이다. 유족이 청구한 약 2억 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의 출발점은 고인이 생전에 김부선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었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전달된 약 2억 원이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김부선의 아파트에 약 2억 원 규모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부선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고인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거나 명절과 생일에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을 빚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차용금은 7,000만 원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의 주장은 돈을 주고받은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갈렸다. 김부선은 7,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고인이 대가 없이 지원한 돈이어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단순한 지인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거액을 아무런 상환 약속 없이 건넸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김부선이 채무로 인정한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반환을 요구한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부선에게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부 승소는 아니다.

판결 이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인정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갚았으며 아파트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인정한 채무 외의 청구가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을 사실상 승리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고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먼저 유족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알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속인인 부모 측에 연락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소송과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비쳤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족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부선이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한 돈의 반환 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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