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당시 지시가 계엄 해제 결의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추 시장이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과는 구분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부장판사는 이 모 씨 등 2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460만 원이다.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린 의원 소집 지시였다. 원고들은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거나 늦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당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지시의 목적을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추 대표의 지시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의혹만으로 고의적인 표결 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직접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 하에 지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피고 정당의 행위로 평가해 그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시장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지난 9월 30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의원들의 이동을 혼란스럽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민사재판에서 국민의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 시장의 형사상 책임 여부까지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추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이번 민사 판결로 국민의힘은 46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추 시장 개인의 형사재판은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추 시장에게 제기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의 형사상 책임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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