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저격러’ 주진우, 또 칼 갈았다…이번엔 법무장관 후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또 한 번 칼끝을 세웠다. 이번에 겨냥한 인물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는 의혹부터 재산 허위 신고 가능성까지 잇달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을 지켜야 할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재산 신고 내용과 실제 토지 이용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해 향후 후보자의 해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광주시에 있는 이 후보자의 토지를 문제 삼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부터 건축물 설치, 공직자 재산 신고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 집행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 법규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25일 약 7,0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경기 광주시 봉현리의 땅이다. 공부상 지목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 용도의 전(田)이며, 등록된 건축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주 의원 측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컨테이너 한 동이 놓여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시설이 적법한 허가 없이 설치됐다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토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를 두고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토지를 취득할 무렵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이후 방위사업청장까지 맡았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직업이나 공직 재직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땅과 인접한 주택의 소유관계도 거론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11월 인근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했다가 2020년 7월 딸에게 증여했다. 주 의원은 문제의 농지가 이 주택과 맞닿아 있어 농업 목적이 아닌 주거 공간의 부속 토지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어 관할 당국이 농지 이용 실태와 건축물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만큼 이 후보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컨테이너 설치의 적법성, 재산 신고의 정확성, 농지의 실제 사용 목적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은 주 의원 측의 주장으로, 이 후보자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후보자 측의 설명과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뒤따를지 주목된다